증세 무엇에 할 것인가. 얼마전 PGR에서 증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국에서 세금은 누가 적게(많이) 내고 있을까?] http://www.pgr21.com/pb/pb.php?id=freedom&no=56604&divpage=11&ss=on&sc=on&keyword=증세 "한국의 재정투입 여력 감소는 적은 세수 때문이고 간접세, 소득세가 원인이다. 우리의 통념과는 달리 기업, 고소득자가 아닌 중산층, 서민들의 세금은 낮은 쪽에 속합니다. 세율에 있어서 고소득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세율일수는 있으나 중산층, 서민보다는 확연히 높습니다. " 그런데 첫 리플이 무릎을 탁 치게했다. 솔로10년차 : "이러한 것은 소득세를 다른 나라에 비해 적게 걷고 있다는 결론도 유출할 수 있지만, GDP대비 법인과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 더보기 이전 1 2 3 4 ··· 6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