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대한민국의 딜레마

 

제목 : 2015년 대한민국의 딜레마 해결 방안.

부제 : 경제활성과 복지

1.서론

 2012년 지난 대선 두 명의 대선 주자가 내건 공약에는 경제민주화와 복지라는 두 단어가 모두 들어가 있었다. 그 것이 국민에게 표를 얻기 위한 공(空)약 이었을지언정 국민 모두가 듣고 싶어했던 단어였고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반증하는 것이기도 했다. 국민대차대조표를 보면 국민 1인 당 2억 1,259만 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온다. 2억이 넘는 돈은 어디에 있을까.

 OECD국가 중 소득상위10프로 부의편중 비율 34개국중 2위, OECD국가 중 소득상위1프로 부의편중비율 34개국중 2위에 해당하니 2억이 없는 것이 조금은 납득이 된다(콩의 나라...). 또한 대학에서 조사한 실질 지니계수는 0.4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민주화나 복지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달콤했을까.

현실로 돌아와보니 경제민주화는 경제활성화로 바뀌었고, 복지문제는 복지축소냐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로 진보와 보수가 나뉘었다. 결말이 보이지 않는다. 보수 측은 복지축소나 선별적 복지로 전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유는 돈이 없다는 것이다. 일리있는 말이다. 국가부채가 500조가 넘고 공기업 부채를 더하면 900조가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보편적 복지를 하자는 것은 빚 잔치를 하자는 것이다. 진보 측은 보편적 복지를 주장한다. OECD국가 중 복지지출비율이 뒤에서 2등이다(역시 콩...). 그리고 보편적 복지를 해야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다. 이 또한 일리 있는 말이다. 두 이야기가 모두 맞는 것이라 딜레마에 빠진다. 증세만이 해결책일까. 담배 값을 올리고 소주 값을 올리고 법인세를 올려봐야 몇 조 더 걷히는 것으로 끝나버린다. 900조가 넘는 부채는 해결이 안되고 복지는 할 수 없다. 본론에서 대안을 제시해 보도록 한다.

2.본론

 현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복지예산의 전자화폐 발행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경제활성화가 먼저냐 복지가 먼저냐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둘 다 해야한다. 복지예산 전자화폐발행을 통해 해결 될 수 있는 것들을 나열해 보도록한다.

(1)국가 부채의 해결에 도움.

 화폐 발행은 인플레이션을 동반한다. 인플레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을 위해 통화가치 하락이라고 하자. 통화가치가 하락하면 부채의 가치도 하락한다. 예를 들어 통화가치가 10% 하락하면, 900조의 국가부채는 810조의 가치를 지니게 되고 90조라는 부채를 탕감받는 효과가 있다.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 되고 있는 가계부채나 기업부채에도 해당이 된다. 복지를 위해 빚잔치를 하지 않아도 되고 빚도 탕감되는 효과다.

(2)빈부격차의 해소.

 복지예산의 전자화폐를 발행으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 지금 예산으로는 보편적 복지는 할 수 없다. 또한 선별적 복지로는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힘들다.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문제를 내고 국민끼리 싸우게 한 후 불구경이나 해보자 뭐 그런 심보 아닌가 싶기도하다. 일단 보편적 복지가 어떻게 빈부격차를 줄이는지 간단한 표를 만들어본다. 한 달간 모두가 100만원의 복지를 받는다 가정한다. 밑의 표에 따르면 누가 이득인지는 한눈에 보인다. 그럼에도 부자집 아들내미 밥을 왜 세금으로 먹이냐라고 하면 좀 딱해 보인다. “문제는 빈부격차야 바보야”

 

(3)경제활성화

 KDI 현경제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내수 소비자체가 부족해 물가가 안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현 상황은 준 디플레이션 상황이다. 내수소비 진작과 디플레이션을 해소 하기 위해서도 전자화폐의 발행은 필요하다. 강바닥을 파해치는데 20조가 넘는 돈을 써도 경기는 활성화 되지 않았다. 20조가 넘는 돈의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서 보편적 복지의 실현은 케인즈가 경제활성화 대책으로서 제시한 복지와도 괘를 같이한다. 보편적 복지가 내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건설경기활성화 → 경제활성화의 공식이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증명이 되었다.

 전자화폐의 발행으로 원화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환율은 오른다. 이것에 대하여는 수출주도형 산업구조인 대한민국은 유리할 수 있으나 내수부진 등이 문제가 되므로 정확한 시뮬레이션 결과 같은 것이 필요할 것이다. 사실 고환율 정책은 정부가 세금으로 달러를 매입하는 방식이었으니 불합리한 면도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전자화폐의 발행으로 인한 원화가치 하락으로 해결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4) 기업의 유보금

 기업의 유보금 문제에 대해서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시장의 침체 원인을 기업이 이익을 쌓아두기만 하고 투자하지 않는 것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기업은 이에 대해 미래가 불투명해서 이익을 쌓아둔 것 뿐이고 기업의 유보금이 모두 현금성 자산은 아님을 주장하며 유보금에 대한 과세에 저항하고 있다. 문제는 기업의 유보금증가율이다. GDP는 한자리 단위로 증가하는데 비해 기업의 유보금은 세자리 수 단위로 증가했다. 가진게 많아지면 보수적으로 변한다고 했던가. 그것이 유보금 증가의 원인인가. 이제는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부동산에 눈을 돌리는 현실이다. 미국과 영국정부가 기업유보금에 대한 과세를 추진하는 마당에 대한민국의 기업만 나몰라라 하는 것은 좀 염치가 없어 보인다.

 현안으로 돌아와 복지지출을 위해 전자화폐를 발행한다면 통화가치도 하락할 것이고 이 유보금의 가치도 하락할 것이다. 정부의 주장대로 기업유보금을 현금성 자산 혹은 투자 가능한 자산으로 추정한다면 말이다. 그러나 기업의 말마따나 그것이 현금성자산이 아니고 부동산, 설비 등의 자산이라면 기업의 이득이다. 통화가치가 10%하락한다면 1000조의 현금 유보금은 900조의 가치로 줄 것이다. 반대로 1000조의 기업유보금이 현금성이 아니라면 1100조의 가치로 상승할 것이다. 기업의 주장대로라면 전자화폐의 발행을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이고 반대로 정부의 주장이 맞다면 기업은 기업유보금에 대한 과세에 대해 토를 달면 안된다.

(5) 조세정의와 증세

 전자화폐의 발행은 탈세를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식당에서 자꾸 카드로 결제를 하면 식당주인이 화를 내는데에서 조금은 알 수 있다. 지하경제의 양성화도 또한 꾀해 볼 수 있다. 마약을 사고팔아도 어쨓든 그것이 전자화폐로 이루어진다면 세금은 내야 한다.

(6) 금리

미국은 2014년 10월 29일에 양적완화의 완전종료를 선언했다. 이제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일만 남은 상황인데 한국은행은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현 기준금리를 2%대로 유지하고는 있지만 미국 금리가 오르는 경우 같이 올려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외국자본 이탈을 차치하고도 빚을 내어 집을 사댄 중산층들은 어쩌란 말인가. 금리가 인상되면 중산층이 타격을 입게 된다. 가뜩이나 내수가 형편없어 골골대는데 금리인상같은걸 뿌리나? 또 인상하지 않아도 다 죽는다. 대한민국은 참 딜레마가 많은 나라가 아닌가 싶다.

 국가가 가계대출을 떠 안는 것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미봉책이다. 따라서 복지정책 예산의 전자화폐발행을 통해 양적완화를 시행하고, 통화가치하락에 따른 가계부채감면을 해주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통화가치가 10%하락하면 1000조의 가계부채는 900조의 가치가 되어 100조의 탕감 효과가 있다.

3. 결론

 앞서서 국가 부채, 빈부격차, 복지, 경제활성화, 기업유보금, 조세정의와 증세, 미국연준의 양적완화 종료와 금리 등의 문제를 복지예산의 전자화폐 발행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았다. 전자화폐의 발행이 화폐개혁에 준하는 만큼 전문가들의 논의와 정확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고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인플레에 의한 부작용, 부동산 등의 투기 자산거품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제 대립에 열을 올리기 보다 우리가 해야할 것을 명확하게 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논의 해야한다. 진보와 보수. 기업과 개인. 기득권과 서민. 전라도와 경상도. 2040과 5060세대가 아닌 우리 모두가 직면한 문제를 보아야 한다. 위에 나열한 문제는 모두 대한민국의 문제다.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또다시 후손에게 부끄러운 세대가 될 뿐이다.

[국민대차대조표]http://grikr.tistory.com/656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aSeq=313953

[1000조원의 사내 유보금 과세하라]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817

[각국정부 기업 유보금 투자 유도]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991

[놀부의 잉여곡식으로 오해받는 사내유보금]

http://www.freedomsquare.co.kr/1845

[KDI경제전망]

http://www.kdi.re.kr/report/report_class_e2.jsp#다운로드

[2015년 당신은 뭐라도 할 것이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393

[OECD통계로 본 대한민국 현실]

http://blog.naver.com/parkjy76?Redirect=Log&logNo=220177912144

[美 양적완화종료, 韓은 금리인하? 은행 리스크관리 비상]

http://joongang.joins.com/article/263/17196263.html?ctg=1102

[연준, 양적완화 종료선언]

http://tvpot.daum.net/v/vc5ddWVBUffoot8lXWXWoi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