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무엇에 할 것인가.

얼마전 PGR에서 증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국에서 세금은 누가 적게(많이) 내고 있을까?]

http://www.pgr21.com/pb/pb.php?id=freedom&no=56604&divpage=11&ss=on&sc=on&keyword=증세

"한국의 재정투입 여력 감소는 적은 세수 때문이고 간접세, 소득세가 원인이다. 우리의 통념과는 달리 기업, 고소득자가 아닌 중산층, 서민들의 세금은 낮은 쪽에 속합니다. 세율에 있어서 고소득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세율일수는 있으나 중산층, 서민보다는 확연히 높습니다. "

 

그런데 첫 리플이 무릎을 탁 치게했다.

솔로10년차 : "이러한 것은 소득세를 다른 나라에 비해 적게 걷고 있다는 결론도 유출할 수 있지만, GDP대비 법인과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재산'이 편중되어있음을 나타냅니다. "

 중산층 서민들이 세금을 상대적으로 덜 내는 것, 기업 고소득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내는 것은 부의 편중을 빼놓고는 이야기 할 수 없다. 부가 어디에 있는가를 논외하고 증세를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위 글이 통계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기는하나 국가 재정의 여력감소에 대한 문제제기에는 동의한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많이 걷을 수 있을까. 누구에게 증세를 할 것인가는 위 글에서 리플등으로 많이 논의가 이루어진 내용이다. 본문에서는 무엇에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부는 무엇에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부는 부동산에 치우쳐있다. 다음은 국민대차대조표에 따른 것이다.

 

 먼저 경제3주체에 대한 부의 구성이다.

1.가계 및 비 영리단체.

 

 도대체 4억이 넘는 부동산 자산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

 

 

2. 비금융법인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부동산 매입에대해 과세를 하지 않는 모양새는 국민으로서 흡연자로서 개탄스럽다.

[정부 “사옥땅 매입도 투자”… 현대차, 감세 혜택 받을까]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965034&code=11151100&cp=nv

 

3. 정부

 

 정부의 토지자산 비율이 너무 높다. 반면에 가계및 비영리의 토지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담배값 인상과 같은 서민증세는 그만두자. 쓸모없는 정부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고 재원을 마련해야한다.

 

 

4. GDP대비 토지자산 비중

 

5. 경제활동별 자산규모 

 

대한민국이 IT의 나라인가 부동산의 나라인가는 위표로 알 수 있는 것이다. 삼성과 현대차와 같은 대기업 세액 감면 등의 문제도, 그에 반한 서민증세 문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세금을 많이 걷고 싶다면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한다.

 

 또한 국민대차대조표 해석에 좋은 글이 있어 링크한다.

[ 국민대차대조표의 구성과 피케티의 불평등도 (온돌뉴스) ]
http://blog.naver.com/vernal511?Redirect=Log&logNo=220049589063

"이는 ‘땀 흘려 일해 번 것’보다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의미"